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2.  9.  1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460호(2022. 9. 2.)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9월  15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9. 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9. 15. 제26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22.2.3. 시행)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과 일치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사업 허가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한글맞춤법에 따른 문장부호의 띄어쓰기를 정비함(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재근)

❍ 본 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일부개정 되어 해당 법령을 인용한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