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2.  9.  1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458호(2022. 9. 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9월  15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9. 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9. 15. 제26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농업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조례」(2018. 1. 1.시행)에 따라 농업인에게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  기계류의 무상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재근)

❍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 기계류의 무상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어「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