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2.  9.  1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457호(2022. 9. 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9월  15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9. 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9. 15. 제26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57호, 2021. 7. 27. 제정, 2022. 4.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13호, 2022. 4. 27. 제정, 2022. 4. 28.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충족 조건 중 조례로 정하는 임대 비율(100분의 5)을 정함(안 제2조).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구비서류를 정함 (안 제3조).

❍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정함(안 제4조).

❍ 자율상권조합의 지원사업 및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재근)

❍ 본 조례안은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자율상권조합 사업의 지원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