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2.  9.  15.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456호(2022. 9. 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15.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2. 9. 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9. 2.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9. 15. 제26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맞게 목적 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나.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기능이 유사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표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안 제10조 및 제11조 삭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위원회 기능을‘대덕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에서 대신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는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