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2.  9.  15.

제  목 : 2023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2455호(2022. 9. 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2023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2023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15.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2. 9. 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9. 2.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9. 15. 제26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재단법인 대덕문화관광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재단법인 대덕문화관광재단

나. (출연목적) 지역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설립된 대덕문화관광

재단 2023년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지원

다. (출연금액) 336,000천원

(단위: 원)

구 분		금 액	주 요 내 용	비고
총 계		336,000,000
출연금	인건비	262,650,000	상임이사 4,010,370원×12월 = 48,124,440	1.7%인상
			팀장 2,832,080원×2인×12월 = 67,969,920
			팀원 2,141,870원×3인×12월 = 77,107,320
			퇴직급여충당금 = 19,610,000
			4대보험 = 21,453,920
			제수당 = 28,384,400
	운영비	32,350,000	공공요금, 제세, 소모품비 등
	사업비	40,000,000	정책공유사업, 지역대표 콘텐츠 개발 등
	예비비	1,000,000	예비비

라. (출연시기) 2023년 본예산 편성

마. (출연방법) 현금출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동의안은 지역문화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대덕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