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2.  9.  15.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452호(2022. 9. 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15.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2. 9. 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9. 2.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9. 15. 제26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가.「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8808호, 2022. 2. 3., 2022.      8. 11. 시행)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나.「스포츠클럽법」(법률 제18252호, 2021. 6. 15., 2022. 6.

16. 시행) 제정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의 용어의

뜻을 정비·신설하고,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된 체육단체”의 용어의      뜻을 추가함(안 제2조제6호, 안 제2조6의2호·9호 신설).

나. 체육진흥협의회의 부위원장을“위촉 위원”에서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안 제5조제2항).

다. 스포츠클럽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예산지원 근거    및 절차를 정함(안 제16조제1항).

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위탁에 관한 근거   및 방법을 정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마.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제4항).

바. 체육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개정으로 지방체육회와 지방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

하고, 「스포츠클럽법」제정으로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