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2.  9.  15.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451호(2022. 9. 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15.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2. 9. 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9. 2.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9. 15. 제26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주민제안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주민 주도의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운영 근거법령 추가 및 주민 참여범위를‘예산편성 과정’

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하여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제3호, 안

제13조제3호 삭제, 안 제23조제1호).

나. 다양한 주민의 참여와 고른 성별의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예산참여 구민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안 제7조제3항 후단 신설 및 제7조제4항 후단 신설).

다. 교육대상 확대 및 운영의 현실화를 위하여 예산학교 참석   범위 및 운영 시기를 정비함(안 제17조제2항).

라.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지역회의 위원수를 25명 이내로

확대하고,“주민자치위원회”를“주민자치회”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제2호).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구를   정비함(안 제2조 등).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부합되도록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예산참여 구민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 ·정비하여 실질적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

하고자 하는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