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2.  9.  15.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449호(2022. 9. 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15.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2. 9. 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9. 2.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9. 15. 제26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를 법령과 일치되도록 정비하여 법령 간 통일성을 제고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이나 무상대부 규정이      있는 경우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5호).

나.“사용․수익허가”를“사용허가”로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   함(안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의 공개 방법과 주기를 회계연도마다

구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게시하도록 함(안 제66조 신설).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조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의 공개 방법 및 주기를 구체화

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 하고자 하는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