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2.  9.  15.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448호(2022. 9. 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15.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2. 9. 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9. 2.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9. 15. 제26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술품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 선정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술품등의 전문매각기관에 대한 인용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함(안 제2조 및 제6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

쓰기를 정비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