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508		발의년월일	:	2023년 1월 13일
			발의자	:	박효서 의원 외 찬성의원 7 인

1. 제안이유

관련 법령의 현행화로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

나. 의정자문위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2023. 1. 6. ∼ 2023. 1. 12.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급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제3조 및 제4조”를 “지급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공무원 여비조례」별표1”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수당 등) ① (생 략)	제5조(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문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가 주관한 회의 참석과 의정자문 활동을 위해 참석할 경우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의 지급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② ---------------------------------------------------------------------------------------------- 지급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③ 자문위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공무원 여비조례」별표1의 제2호를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출석수당을, 미리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