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506		발의년월일	:	2023년 1월 13일
			발의자	:	조대웅 의원 외 찬성의원 7 인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한 것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및 제11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제68조,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81조 삭제).

나. 의안의 제출․제안․발의 및 심사보고서의 제출을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 안 제57조).

다. 이의유무에 의한 표결 시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함(안 제4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2023. 1. 6. ∼ 2023. 1. 12.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및 제11조의2)을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회”를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의회”로 한다.

제41조제3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48조제1항 본문 중 “의원에게 배부하고”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로 하고, 같은 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원에게 회의록을 배부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제1항 단서 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52조의2제3항 중 “회부”를 “부의”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서면”을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한다.

제6장(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을 삭제한다.

제7장(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81조)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 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등록)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삭 제>
제3조(의석 배정) ①총선거 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의원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②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삭 제>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삭 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삭 제>
제7조(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나 구금된 때에는 그 영장사본을 청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이 필요한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삭 제>
제2장 의장과 부의장	<삭 제>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제1항 선거 시에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할 때에는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효투표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따른다.	<삭 제>
제8조의2(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전일 18시까지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정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의장 또는 부의장 등록을 한 의원은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②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 순서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③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②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삭 제>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삭 제>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임시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삭 제>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삭 제>
제11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삭 제>
제19조(의안의 제출ㆍ제안ㆍ발의) ① (생 략)	제19조(의안의 제출ㆍ제안ㆍ발의) ① (현행과 같음)
②의안은 매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의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1조(표결방법) ① (생 략)	제41조(표결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③-------------------------------------------------------------------------------.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후단 신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 이 경우 의원에게 회의록을 배분한 것으로 본다. ------------- 의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삭 제>
제52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ㆍ② (생 략)	제52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③------------------------------------------------- 부의-------------------------------------.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전자문서와 서면---------------.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	<삭 제>
제66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제	<삭 제>
제66조의2(구정에 관한 질문ㆍ답변) ①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구정질문은 주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주질문의 범위에서 질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의원별 주질문의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 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의장은 구정질문이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구체적 질문 내용이 기재된 질문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하는 회의 개의 48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⑥질문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늦어도 답변하는 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67조(구청장에 대한 서면 질문) ①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회기 중 서면 질문서를 받은 때에는 1일 이내에 서면이나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④제2항, 제3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삭 제>
제68조(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삭 제>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	<삭 제>
제69조(사직) ①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삭 제>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피심의원이 천재지변,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삭 제>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73조(경호) ①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삭 제>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 간행물이나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그 밖의 폭력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삭 제>
제7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 공무원과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삭 제>
제76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삭 제>
제81조(녹음ㆍ녹화 등) ①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