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2023년 1월 13일
			발 의 자:	박효서 의원 외
				찬성의원 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22.1.13. 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권한이 포괄적으로 부여됨으로서 관련 규정을 확대·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포상의 범위를 기념패 및 공로패, 모범공무원 포상까지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나. 기념패등의 수여대상 및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다. 공적심사를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8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추후 반영 예정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2023. 1. 6. ∼ 2023. 1. 12. / 5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감사장, 상장

2. 기념패 및 공로패(이하 “기념패등”이라 한다)

3. 모범공무원 포상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기념패등) 기념패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의회 의원 또는 의회 공무원 및 공무직으로 퇴임 또는 전출 시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회의 위상 정립과 지역사회 발전에 솔선수범한 사람으로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의3(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의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 및 사회발전에 공헌한 사람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의2서식까지”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별지 5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각급 기관장ㆍ단체장, 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과장 등이 한다.

제1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제      호

기념패(공로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문)

년   월   일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감사장, 상장 2. 기념패 및 공로패(이하 “기념패등”이라 한다) 3. 모범공무원 포상
<신 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2(기념패등) 기념패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의회 의원 또는 의회 공무원 및 공무직으로 퇴임 또는 전출 시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회의 위상 정립과 지역사회 발전에 솔선수범한 사람으로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7조의3(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의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 및 사회발전에 공헌한 사람
제8조(포상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포상 방법 및 부상) ① -------------------- 별지 제3호의2서식까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포상 절차) <신 설>	제9조(포상 절차)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각급 기관장ㆍ단체장, 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과장 등이 한다.
① 의장의 포상을 요하는 사안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별지 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어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 ------------------------------------------------ 별지 제5호서식------------------------------------------------------. --------------------------------------------------------.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2조(공적심사 위원회) ① ∼ ⑦ (생 략)	제12조(공적심사 위원회)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