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4.(수)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96	오정동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오정동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2년 11월 1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도시형소공인 집적  지구의 지정) 및 제1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0년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에 공모·선정되어 오정동 소공인 집적지 내 소공인 공동기반시설을 구축중임

❍ 전문장비 운용, 활성화 사업 등 추진을 위해 다수의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여 대상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의거 대덕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오정동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나.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9조의5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 제7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15조

다. 필요성

-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공동장비 활용 및 활성화 사업의

성과도출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 운영 필요

라. 위탁사무의 내용

- 공동기반시설 운영 및 소공인 역량강화 사업 추진

- 공동기반시설(공용장비 등) 유지‧관리‧보수에 관한 사항

- 기타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위탁자와 협의 후) 시행

마. 위탁시설 개요

- 위치: 오정동 273-1 등, 오정창의공작소

- 규모: 약 862㎡ / 오정창의공작소 1동 1층, 2층 일부, 2동(공동장비공간)

‧ 1동 1층: 운영 사무실, 커뮤니티 공간, 상담PT실 2, 전시공간, 측정실

‧ 1동 2층: 중회의실, 대회의실, 소공인단체실, 전산교육장

‧ 2동(공동장비공간): 대형장비 6종 등 장비설치공간, 창고

※ 현재 공동장비공간 건축공사 시행중: ‘22. 11월말 준공예정

바. 민간위탁기간: 협약체결일 ~ ‘23. 12. 31. / 성과평가 후 재계약, 재위탁 등 검토 ‧ 추진

사. 수탁기관 선정방식: 수의계약 체결 /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오정동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지역(단, 센터 주관기관이 인프라 운영) 공모사업

선정 평가가점 부여로 운영기관 기 지정하여 사업 신청 ‧ 최종 선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 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기부 공모․선정,  집적지내 활성화 사업 추진하는 전문기관 / 전국: 36개소(대전 3 / 대덕구 2)

⇒ 오정동소공인특화지원센터: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16년 4월 센터 개소

아. 위탁예산: 100백만원 내외 / 1년 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내 역	금 액	비 고
오정동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공동기반시설 운영 (전문인력1인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비)	100	재원: 시 50%, 구 50%

※ 공모사업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의거 운영비(지방비) 2억원 확보, 연차별 편성

자.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결과

- 오정동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은 지역소공인의 협업화를 유도,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로

- 전문 장비 운용 및 활성화 사업 등 추진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산업네트워크 활용이 중요한 바,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에 민간위탁함이 효율적임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오정동 소공인 집적지 내 소공인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전문장비 운용 및 활성화 사업 등 추진을 위해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여 대상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