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4.(수)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95	2023년도「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2023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2년 11월 1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 및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덕뱅크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추진을 위한 2023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대상 : 대전신용보증재단

나. 출연 금액 : 200백만원

다. 출연금 확대

❍ 2023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 기의결(제265회 정례회)

❍ 사업 확대 계획에 따라 총 출연 금액 100백만원에서 200백만원으로 증액

라. 출연 효과

❍ 출연금의 12배 보증지원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 보증 지원

❍ 관내 소상공인에 대출보증 지원을 통한 운영자금 적기융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경영 지원

마. 출연기관 현황

❍ 기 관 명 : 대전신용보증재단(대전광역시 출연기관)

❍ 기관주소 : 대전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5층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대전신용보증재단 조례

❍ 설립연월일 : 1997. 4. 1.

❍ 인원현황 : 총 41명(이사장 1, 직원 40)

❍ 주요기능

- 경영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보증

-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마.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업

5.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신용보증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3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