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4.(목)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83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양영자 의원 외 찬성의원 7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등에 범죄예방 진단·분석 정보를 활용하는 등 대덕구 관할 경찰서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대덕구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범죄 통계 및 범죄예방 진단·분석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운영 시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전문가의 위원 위촉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제4항 신설).제5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등에 범죄예방 진단 ․ 분석 정보를 활용하는 등 관내 경찰서와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환경 조성 및 주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