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4.(목)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82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유승연 의원 외 찬성의원 7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시행(2021.12.1.)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범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경관지구내 건축물 중 경관위원회의 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을 변경함(안 별표 2).

- 시가지 경관지구 건축물 → 5층 미만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2030 경관계획□과 정합성 유지 및 대전시 경관심의 행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