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82		발의년월일 : 2022년 11월 11일
			발 의 자 : 유승연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1. 제안이유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시행(2021.12.1.)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범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경관지구내 건축물 중 경관위원회의 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을 변경함(안 별표 2).

- 시가지 경관지구 건축물 → 5층 미만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경관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2022. 10. 28. ∼ 2022. 11. 3./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경관지구란의 제1호다목 중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을 “5층 미만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경관법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