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4.(수) 10:00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보건소 소관 -

의안번호	의 안 명
2500	2023년도 예산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본 예산안은 2022년 11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세입․세출예산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보건소		보건소 전년도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28,302,000	15,491,916	2.93	17,738,729	△2,246,813	△12.67
일반회계	523,350,000	15,491,916	2.93	17,738,729	△2,246,813	△12.67
기타특별회계	4,952,000	-	-	-	-	-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보건소				내 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523,350,000	8,200,792	9,748,517	△1,547,725	△15.88	•
지방세		61,100,000	-	-	-	-	•
세외수입		14,342,379	174,880	177,274	△2,394	△1.35	•
	경상적세외수입	10,904,383	168,150	168,150	0	0	•
	임시적세외수입	2,558,374	4,000	2,000	2,000	100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79,622	2,730	7,124	△4,394	△61.68
지방교부세		31,600,000	-	-	-	-	•
조정교부금 및재정보전금		59,253,000	-	-	-	-	•
보조금		336,269,469	8,025,912	9,571,243	△1,545,331	△16.15	•
	국고보조금	211,076,043	4,186,049	5,134,599	△948,550	△18.47	•
	시비보조금	125,193,426	3,839,863	4,436,644	△596,781	△13.45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785,152	-	-	-	-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보건소		전년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보건소		15,491,916	2.93	17,738,729	△2,246,813	△12.67
	보건행정과	6,429,414	1.22	6,689,432	△260,018	△3.89
	건강정책과	9,062,502	1.72	11,049,297	△1,986,795	△17.98

2.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15개 사업	92개 사업	15,491,916
소 계	7개 사업	35개 사업	6,429,414
보건행정과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3개 사업	321,048
	감 염 병 관 리 사 업	12개 사업	562,117
	역 학 정 보 관 리 사 업	5개 사업	285,095
	의 약 사 업	3개 사업	146,604
	보 건 관 리 사 업	9개 사업	1,305,606
	인 력 운 영 비	2개 사업	3,739,757
	기 본 경 비	1개 사업	69,187
소 계	8개 사업	57개 사업	9,062,502
건강정책과	건 강 증 진 사 업	8개 사업	550,476
	마 음 건 강 사 업	13개 사업	992,086
	가 정 보 건 사 업	17개 사업	4,539,770
	치 매 정 책 사 업	4개 사업	382,909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4개 사업	166,188
	사회적응훈련 서비스 제공	2개 사업	904,714
	인 력 운 영 비	8개 사업	1,499,823
	기 본 경 비	1개 사업	26,536

3. 국․시비보조사업조서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10,271,230	4,186,.049	3,848,263	2,236,918
보건행정과		1,739,403	699,881	634,280	405,242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훈련4회	2,000	1,400	600	0
에이즈 및 성병예방	46명	45,172	22,586	22,586	0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HIV-400건 성병-500건	5,532	2,766	1,383	1,383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2개소	18,000	18,000	0	0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5개소	7,560	3,780	1,890	1,890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9명	18,360	18,360	0	0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187명	56,224	28,112	28,112
보건소결핵관리사업	1,500명	155,936	77,968	38,984	38,984
생물테러초동대응 교육 및 훈련지원(개인보호구 구매)	2세트	3,560	1,780	1,780	0
생물테러초동대응 교육 및 훈련지원 (개인보호구 구매 LEVEL C)	5세트	840	420	420	0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18,360	9,180	9,180	0
응급의료기관 지원	2개소	118,800	83,160	0	35,640
국가암관리지원	118,913건	399,680	199,840	99,920	99,920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130명	338,452	169,226	84,613	84,613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1,833명	44,948	35,958	4,495	4,495
의료급여수급자건강검진 사업운영비	200명	1,250	1,000	125	125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지원	149명	4,691	3,753	469	469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72명	5,242	4,194	524	524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440명	440,000	0	330,000	110,000
인력운영비 (국가결핵관리사업)	1명	54,796	18,398	9,199	27,199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건강정책과		8,531,827	3,486,168	3,213,983	1,831,676
통합건강증진사업	13개사업	296,038	148,019	74,010	74,009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1,000명	109,974	54,987	27,493	27,494
재가암환자관리	250명	5,416	0	4,062	1,354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913명	69,778	34,889	17,445	17,444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	1명	1,960	980	0	980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1개소	51,100	25,550	12,775	12,775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수당	12명	21,600	0	10,800	10,800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1개소	61,064	30,532	15,266	15,266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	1개소	53,000	0	26,500	26,500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개소	374,400	187,200	93,600	93,600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1개소	72,190	36,095	18,048	18,047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1개소	167,380	83,690	83,690	0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수당	3명	5,400	0	2,700	2,700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개소	151,844	75,922	37,961	37,961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10명	18,500	9,250	4,625	4,62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107명	22,000	11,000	5,500	5,500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60명	50,000	0	25,000	25,000
국가예방접종	72,937명	2,294,236	1,147,118	573,559	573,559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423명	277,200	138,600	69,300	69,300
난임 시술비 지원	164명	160,000	0	120,000	40,000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1명	10,000	5,000	2,500	2,500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난청조기진단	16명	2,000	1,000	500	50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2명	8,000	4,000	2,000	2,0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514명	440,000	0	374,000	66,000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45명	6,000	3,000	1,500	1,500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명	4,800	2,400	2,400	0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1,100명	12,100	0	6,050	6,050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648명	1,600	800	400	400
코로나19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54,260명	1,132,240	566,120	283,060	283,060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741명	191,600	0	143,700	47,900
치매안심센터 운영	1개소	181,152	144,921	18,116	18,115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3명	5,357	4,286	536	535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자 지원사업	4,500건	45,000	0	45,000	0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400명	12,000	0	8,400	3,600
모바일헬스케어사업	100명	72,856	36,428	18,214	18,214
정신재활시설운영지원	5개소	874,594	0	874,594
정신재활시설종사자수당	13명	30,120	0	15,060	15,060
인력운영비 (통합건강증진사업)	4명	210,000	105,000	52,500	52,500
인력운영비 (국가금연지원사업)	2명	100,246	41,623	20,812	37,811
인력운영비 (방문건강관리사업)	5명	259,200	99,578	49,789	109,833
인력운영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1명	45,388	17,036	8,518	19,834
인력운영비 (국가예방접종)	1명	52,590	13,620	6,810	32,160
인력운영비 (치매안심센터 운영)	12명	571,904	457,524	57,190	57,190

4. 검토의견

○ 대덕구 예산의 2.93%를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67% 감액된 154억 9,191만 6천원 편성되었고,

○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 15억 4,772만 5천원이 감액된 82억 79만 2천원을 편성함.

○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보건행정과】

- 64억 2,941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9%인 2억 6,001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주요 계상내역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3억 2,104만 8천원, 감염병 관리사업 5억 6,211만 7천원, 보건관리사업 13억 560만 6천원 등 임.

【건강정책과】

- 90억 6,250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98%인 19억 8,679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주요 계상내역은 건강증진사업 5억 5,047만 6천원, 마음건강사업 9억 9,208만 6천원, 가정보건사업 45억 3,977만원 등 임.

○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 감염병 관리 및 국·시비 보조사업과 행정운영 필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사업 및 연례 반복적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각종 보건사업에 대해서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