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2.  11.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497호(2021.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24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1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1. 24.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시설(위임된 시설에 한함)로 결정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고시된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 이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실효 및 변경, 신설 등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의회 보고 및 해제 권고 제도를 통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회 보고사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명칭, 고시일, 미집행사유, 개략도면,

단계별 집행계획, 해당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권고 가능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44건 중 10년 미만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20개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4개소로 분석됨.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구분(장기미집행) ]

(단위 : 개소, ㎡)
구분			당초	합계			미집행시설			장기미집행시설
			개수	개수	결정면적	미집행면적	개수	결정면적	미집행면적	개수	결정면적	미집행면적
합계			51	44	100,121	68,068	20	36,844	31,371	24	63,277	36,697
교통시설			50	43	88,674	66,384	20	36,844	31,371	23	51,830	35,013
	중로	소계	20	17	56,674	43,240	9	22,006	20,708	8	34,668	22,532
		2류	9	6	24,424	18,934	4	9,334	9,334	2	15,090	9,600
		3류	11	11	32,250	24,306	5	12,672	11,374	6	19,578	12,932
	소로	소계	21	21	26,980	18,124	10	11,390	7,215	11	15,590	10,909
		1류	2	2	8,018	4,842	2	8,018	4,842	-	-	-
		2류	6	6	7,712	6,704	-	-	-	6	7,712	6,704
		3류	13	13	11,250	6,578	8	3,372	2,373	5	7,878	4,205
	주차장		9	5	5,020	5,020	1	3,448	3,448	4	1,572	1,572
방재시설			1	1	11,447	1,684	-	-	-	1	11,447	1,684

❍ 사업 시행이 곤란한 도시·군계획시설을 우선 해제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외 지역은 존치 필요성과 집행능력 등을 검토하여 해제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 시설로 분류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분석됨.

[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

(단위 : ㎡, 백만원)
구분	시설종류	계			1단계(1∼3년차)			2-1단계(4∼5년차)			2-2단계(6년차 이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총합계	합계	24	36,697	37,959	3	3,061	1,180	8	11,942	15,650	13	21,694	21,129
재정적 집행 가능시설	소계	9	5,777	2,214	2	1,725	925	2	1,216	663	5	2,836	626
	교통시설	9	5,777	2,214	2	1,725	925	2	1,216	663	5	2,836	626
비재정적 집행 가능시설	소계	15	30,920	35,745	1	1,336	255	6	10,726	14,987	8	18,858	20,503
	교통시설	14	29,236	33,333	1	1,336	255	6	10,726	14,987	7	17,174	18,091
	방재시설	1	1,684	2,412	-	-	-	-	-	-	1	1,684	2,412

3.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 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4. 검토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고시일 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의회에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필요에 따라서 현장확인 등을 통해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수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 생 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