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2.  11.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덕구 장동 농특산물 공동구판장 무상사용 동의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494호(2022. 11.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덕구 장동 농특산물 공동구판장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대덕구 장동 농특산물 공동구판장 무상사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24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1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1. 24.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장동지역의 특색있는 장소 활용 및 경관농업단지 조성에 따른 마을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장동 409-3번지에 설치된 공동구판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동구판장 무상사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무상사용 대상: 대덕구 장동 농특산물 공동구판장

위    치: 대덕구 장동 409-3번지

설치연도: 2015. 7월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도시과)

사업규모: 공동구판장(건축면적136㎡, 대지면적660㎡)

시설내역: 판매장, 관리실, 주차장, 화장실, 전시실 등

사 업 비: 300백만원(국비90%, 시비5%, 구비5%)

❍ 심의내용

지역주민의 공유공간 조성 및 활용과 마을 활성화를 위해 장동 마을공동구판장 무상사용 동의

❍ 추진절차:

무상사용 승인 의회 동의	⇨	운영자 선정 및 결정	⇨	관리·운영 협약체결
11월		12월		12월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의 감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재근)

❍ 본 동의안은 대덕구 장동 농특산물 공동구판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마을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구판장 무상사용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