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2  11.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482호(2022. 11.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24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유승연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1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1. 24.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유승연 의원)

가. 제안이유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시행(2021.12.1.)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범위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경관지구내 건축물 중 경관위원회의 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을 변경함(안 별표 2).

- 시가지 경관지구 건축물 → 5층 미만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재근)

❍ 본 조례안은 도시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2030 경관계획□과 정합성 유지 및 대전시 경관심의 행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