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2.  11.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483호(2022. 11.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24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양영자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1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1. 24.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양영자 의원)

가. 제안이유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등에 범죄예방 진단·분석 정보를 활용하는 등 대덕구 관할 경찰서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대덕구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범죄 통계 및 범죄예방 진단·분석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운영 시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전문가의 위원 위촉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제4항 신설).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재근)

❍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등에 범죄예방 진단 ․ 분석 정보를 활용하는 등 관내 경찰서와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환경 조성 및 주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