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2.  11.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484호(2022. 11.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24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대덕구의회 의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1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1. 24.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취지설명자 : 청구인 대표자)

가. 제안이유

❍ 조례의 대상인 ‘경비원’에서 ‘공동주택 노동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 범위를 인권보호와 증진 및  고용안정으로 확대하여 공동주택관리자 등 사용자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건전한 지역 사회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로 개정.

❍ 제2조제2호 “경비원”의 용어 정의를 “공동주택 노동자”의 정의로 개정함(안 제2조).

❍ 기본시설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 예산 지원의 범위를 확대함

(안제5조).

❍ 공동주택 노동자가 폭언, 폭행, 부당해고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6조).

❍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인권증진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추가함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재근)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로환경 제고와 안정된 고용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입주민 ‧ 주택관리업자 등과 공동주택 노동자간 상호 존중을 통하여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조성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것으로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