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2.  11.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조례안

의안번호-2493호(2022. 11.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4.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2. 11. 1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11.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1. 24.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89호, 2021. 10. 19. 제정, 2023.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904호, 2022. 9. 13. 제정, 2023. 1. 1.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할 사항, 답례품의   선정·절차 및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제공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정함(안 제7조).

라. 기금의 설치, 재원, 관리·운용, 사용목적 및 기금운용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마.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 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지금 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