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2.  11.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구세)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2490호(2022. 11.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구세) 감면 동의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구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4.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2. 11. 1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11.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1. 24.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신속 지원을 추진하고자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세(｢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를

면제한다.

나.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2023년 과세기준   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대덕구 구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