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2.  11.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488호(2022. 11.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4.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2. 11. 1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11.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1. 24.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통장 등의 임명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동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통장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장ㆍ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

나. 통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통·반장 등의 임명절차를 규칙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통장의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해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