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2.  11.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485호(2022. 11.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4.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2. 11. 1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11.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1. 24.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행정기구 및 사무조정에 따라 원활한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791명”에서 “816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및 사무조정을 하기 위해 정원의 총수를 “791명”에서 “816명”으로 25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예비 산정 통보받은

2023년도 기준인건비의 인력은 현재 794명보다 2명 증가된 796명이고,

인건비는 709억 332만 6천원이나, 2023년도 기준인건비 예산편성(안)액은

증원요청 25명분의 인건비를 미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인력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