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2.  11.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479호(2022. 11.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4.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2. 11. 11. 조대웅 의원외 찬성의원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11.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1. 24.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대한 예우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에 전상군경(戰傷軍警) 및 공상군경      (公傷軍警)을 포함하여 규정함(안 제6조의4제2호).

나. 그 밖에 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반영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안 제1조 및 제2조 등).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에 전상·공상군경

유공자를 추가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지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