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2.  11.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478호(2022. 11.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4.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2. 11. 11. 박효서 의원외 찬성의원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11.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1. 24.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재향군인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띄어        쓰기 등을 정비함(안 제2조제1호, 제5조제5호 및 제6조).

나. 재향군인회의 지원 대상에 운영비 규정을 추가하여 정비함   (안 제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재향군인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