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2.  11.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의안번호-2476호(2022. 11.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4.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2. 11. 11. 양영자 의원외 찬성의원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11.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1. 24.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사업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 5조 및 제6조).

라. 지역 예술인의 참여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

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