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5.(목) 10:00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의 안 명
250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순   서

Ⅰ. 기금운용 총괄	1

Ⅱ. 자금운용 계획	2

Ⅲ. 검토의견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본 안건은 2022년 11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2월 14일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Ⅰ. 기금운용 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22년도말 조성액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1,071,997	626,491	854,817	80,843,671	△228,326
개별기금소계(11종)	84,172,401	1,468,728	1,871,822	83,769,307	△403,094
환경보전기금	530,455	6,178	50,000	486,633	△43,822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60,627	1,854	6,000	156,481	△4,146
자활기금	2,450,031	31,375	160,000	2,321,406	△128,625
노인복지기금	631,087	7,107	13,460	624,734	△6,353
양성평등기금	630,436	7,144	26,400	611,180	△19,256
식품진흥기금	441,499	54,815	64,280	432,034	△9,465
재난관리기금	1,593,392	526,851	290,000	1,830,243	236,851
녹지기금	1,782,731	17,491	0	1,800,222	17,491
청사건립기금	72,856,612	367,613	557,000	72,667,225	△189,387
주차장조성기금	2,852,730	447,200	502,000	2,797,930	△54,800
옥외광고발전기금	242,801	1,100	202,682	41,219	△201,582

Ⅱ. 자금운용계획

□ 수입 및 지출계획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획홍보실)]

가. 수입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2023년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비 고
계	81,698,488	46,628,779	35,069,709
공공예금 이자수입	514,393	282,553	231,840	․ 은행예치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81,071,997	40,960,131	40,111,866	․ 2022년도 이월금
예수금 (개별기금 예탁금)	112,098	5,386,095	△5,273,997	․ 자활기금 11,375,000원 ․ 녹지기금 17,491,000원 ․ 식품진흥기금 3,412,000원 ․ 양성평등기금 10,000원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79,810,000원

나.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23년도 지 출 액	전 년 도 지 출 액	증 감	비 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81,698,488	46,628,779	35,069,709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성 (은행예치금)		80,843,671	45,896,239	34,947,432
내부거래지출 (예수금원리금상환)		854,817	732,540	122,277
	예수금 원금 상환	416,771	384,214	32,557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146,000원 ․ 자 활 기금 140,000,000원 ․ 노인복지기금 6,353,000원 ․ 양성평등기금 19,266,000원 ․ 환경보전기금 43,822,000원 ․ 식품진흥기금 13,797,000원 ․ 청사건립기금 189,387,000원
	예수금 이자 상환	438,046	348,326	89,720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854,000원 ․ 자 활 기 금 28,519,000원 ․ 노인복지기금 7,107,000원 ․ 양성평등기금 7,134,000원 ․ 환경보전기금 6,178,000원 ․ 녹 지 기 금 15,176,000원 ․ 식품진흥기금 4,465,000원 ․ 청사건립기금 367,613,000원

[환경보전기금(기후환경과)]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50,000	30,000	20,000	계			50,000	30,000	20,000
·		예탁금원금회수	43,822	23,309	20,513			미세먼지취약계층 이용시설지원사업	50,000	30,000	20,000
·	예탁금이자		6,178	6,691	△513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복지정책과)]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6,000	6,000	0	계		6,000	6,000	0
·	예탁금원금회수	4,146	3,920	226	·	장학금	6,000	6,000	0
·0	이자수입	1,854	2,080	△226

[자활기금(사회복지과)]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171,375	202,856	△31,481	계		171,375	202,856	△31,481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645	2,645	0	·	전문가인건비지원	60,000	60,000	0
·	예탁금원금회수	140,000	168,517	△28,517	·	저소득층 자활사업 융자금	100,000	140,000	△40,000
·	이자수입	28,730	31,694	△2,964	·	통합관리기금예탁금	11,375	2,856	8,519

[노인복지기금(사회복지과)]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13,460	13,310	150	계		13,460	13,310	150
·	예탁금원금회수	6,353	5,472	881	·	동노인회(분회)운영	12,960	12,960	0
·	이자수입	7,107	7,838	△731	·	노인복지기금심의 위원회참석수당	5000	350	150

[양성평등기금(여성가족과)]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26,410	25,280	1,130	계		26,410	25,280	1,130
·	공공예금이자수입	10	0	10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4,000	3,000	1,000
·	예탁금원금회수	19,266	17,295	1,971	·	여성단체활성화 워크숍	2,000	2,000	0
·	예탁금이자수입	7,134	7,985	△851	·	여성복지공모사업	20,000	20,000	0
					·	여성복지기금운영 위원회참석수당	400	280	120
					·	예탁금	10	0	10

[식품진흥기금(위생과)]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88,643	106,457	△17,814	계											88,643	106,457	△17,814
·					공공예금이자수입	350	350	0	·										남은음식포장제품구입	9,000	9,000	0
·				예탁금이자수입		4,465	5,256	△791	·									음식문화개선홍보물 및용품제작		10,000	10,000	0
·			예치금회수			20,031	36,001	△15,970	·								종량제쓰레기봉투구입			14,850	14,850	0
·		예탁금원금회수				13,797	14,850	△1,053	·							식품기금운용심의 위원회참석수당				350	350	0
·	과징금					50,000	50,000	0	·						공익신고 자치단체 상환금(과징금)					2,000	2,000	0
									·						우수판매업소시설 개보수비용지원등					1,000	1,000	0
									·					음식문화개선을위한 역량강화워크숍						4,000	4,000	0
									·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운영							3,080	3,080	0
									·			식품진흥기금대전시 전출금								20,000	20,000	0
									·		예탁금									3,412	5,256	△1,844
									·	은행예치금										20,951	36,921	△15,970

[재난관리기금(안전총괄과)]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2,120,243	2,087,765	32,478	계		2,120,243	2,087,765	32,478
·	전입금	504,951	467,168	37,783	·	시설물보수·정비· 복구 및 안전진단	200,000	200,000	0
·	보조금	0	0	0	·	침수흔적도제작	10,000	10,000	0
·	예치금회수	1,593,392	1,604,566	△11,174	·	재난예방홍보물 제 작	20,000	30,000	△10,000
·	이자수입	21,900	16,031	5,869	·	폭염관련살수차 임 차 료	10,000	10,000	0
					·	감염병 확산대응 운영비	50,000	130,000	△80,000
					·	은행예치금	1,003,593	936,276	67,317
					·	의무예치금	826,650	751,489	75,161

[녹지기금(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세부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17,491	23,790	△6,299	계	17,491	23,790	△6,299
공공예금이자 수 입	15	15	0	비융자성사업비
그외수입(BC카드사용적립금)	2,300	2,30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7,491	23,790	△6,299
예탁금이자 수입	15,176	21,475	△6,299

[청사건립기금(공공청사과)]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557,000	5,265,518	△4,708,518	계		557,000	5,265,518	△4,708,518
·	일반회계 전입금	0	5,000,000	△5,000,000	·	비융자성사업비	557,000	0	557,000
	예탁금원금회수	189,387	0	189,387		예탁금	0	5,265,518	△5,265,518
·	이자수입	367,613	265,518	102,095	·	비융자성사업비	0	0	0

[주차장조성기금(교통과)]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3,299,930	2,919,066	380,864	계		3,299,930	2,919,066	380,864
·	예치금회수	2,852,730	2,699,066	153,664		예치금	2,797,930	2,319,066	478,864
·	이자수입	22,000	20,000	2,000		비융자성사업비	502,000	0	502,000
	주차장특별회계 전 입 금	425,200	200,000	225,200		기타지출	0	600,000	△600,000

[옥외광고발전기금(주택정책과)]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243,901	0	243,901	계	243,901	0	243,901
예치금회수	242,801	0	242,801	비융자성사업비	202,682	0	202,682
이자수입	1,100	0	1,100	예치금	41,219	0	41,219

Ⅲ. 검토의견

○ 2023년도 기금조성 총괄 운용계획은

- 2022년도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810억 7,199만 7천원 대비    2억 2,832만 6천원이 감액된 808억 4,367만 1천원이며,

- 환경보전기금 등 개별기금 11종은 2022년도말 841억 7,240만 1천원   대비 4억 309만 4천원이 감액된 837억 6,930만 7천원임.

○ 기금별 운용계획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도말 조성액보다 2억 2,832만 6천원 감액된 808억 4,367만 1천원이 조성될 계획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예치금회수 및 예수금 수입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및 예수금 원리금상환으로 지출할 계획임.

-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금으로 장학금 6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 자활기금은 자활공동체 등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전문가 인건비 지원 6,000만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융자금 1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1,137만 5천원을 지출할 계획임.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동 노인회 운영 1,296만원,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단체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설립한 기금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400만원, 여성단체활성화 워크숍 200만원, 여성복지기금 공모사업 2,000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임.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남은 음식 포장제품구입 900만원,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및 용품제작 1,000만원, 종량제쓰레기봉투구입 1,485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임.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를 위한 것으로 시설물 보수‧정비‧복구 및 안전진단 2억원, 침수흔적도제작 1,000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임.

- 녹지기금은 도심 내의 녹지공간 확보와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749만 1천원을 지출할 계획임.

- 청사건립기금은 대덕구 공용의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비 5억 5,000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임.

- 주차장조성기금은 토지매입비 및 철거비에 5억 200만원, 예치금으로 27억 9,793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및 옥외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정치현수막우선게시대확충사업 2,468만 2천원, 도시환경조성간판개선사업 1억 7,800만원 및 은행예치금으로 4,121만 9천원을 지출할 계획임.

○ 이상과 같이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환경보전기금 등 개별기금(11종)은 설치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수입·지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기금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