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2.  12.  1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

의안번호 2500호(2022. 11. 2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2023년도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2. 12. 14.

경제도시위원회

1.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가. 기후경제국 소관

나. 도시안전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21일 /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21일 /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22.12.09.) 기후경제국 소관 상정, 심사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22.12.12.) 기후경제국 소관 상정, 심사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2022.12.13.) 도시안전국 소관 상정, 심사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2022.12.14.) 도시안전국, 보건소 소관 상정, 심사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의결

3. 예산규모

가.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0,514,520	75,211,702	△24,697,182	△32.84
기후경제국	35,130,542	36,644,826	△1,514,284	△4.13
도시안전국	7,183,186	28,818,359	△21,635,173	△75.07
보 건 소	8,200,792	9,748,517	△1,547,725	△15.88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271,773	2,639,444	1,632,329	61.84
기후경제국	3,190,967	1,565,191	1,625,776	103.87
도시안전국	1,080,806	1,074,253	6,553	0.61
보 건 소	0	0	0	0.00

나.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04,674,900	128,543,229	△23,868,329	△18.57
기후경제국		71,034,156	68,562,830	2,471,326	3.60
	일자리경제과	11,466,824	14,959,606	△3,492,782	△23.35
	기후환경과	24,854,267	21,435,905	3,418,362	15.95
	에너지과학과	4,911,601	4,846,086	65,515	1.35
	공원녹지과	16,736,668	11,527,540	5,209,128	45.19
	교통과	12,304,351	15,021,710	△2,717,359	△18.09
	위생과	760,445	771,983	△11,538	1.49
도시안전국		18,148,828	42,241,670	△24,092,842	△57.04
	도시계획과	1,021,639	1,406,989	△385,350	△27.39
	안전총괄과	1,683,168	1,383,221	299,947	21.68
	주택정책과	1,129,931	3,388,225	△2,258,294	△66.65
	건설과	8,331,737	10,575,518	△2,243,781	△21.22
	공공청사과	1,120,724	17,586,567	△16,465,843	△93.63
	도시재생사업단	4,861,629	7,901,150	△3,039,521	△38.47
보건소		15,491,916	17,738,729	△2,246,813	△12.67
	보건행정과	6,429,414	6,689,432	△260,018	△3.89
	건강정책과	9,062,502	11,049,297	△1,986,795	△17.98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271,773	2,639,444	1,632,329	61.84
기후경제국		3,190,967	1,565,191	1,625,776	103.8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26,600	26,400	200	0.75
	주차장특별회계	3,164,367	1,538,791	1,625,576	105.6
안 전 도 시 국		1,080,806	1,074,253	6,553	0.61
	수질개선특별회계	927,686	914,641	13,045	1.43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53,120	159,612	△6,492	△4.07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 일반회계 505억 1,45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84%인 246억 9,718만 2천원이 감소하였고,

- 특별회계 42억 7,177만 3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61.84%인 16억 3,232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세출예산 규모는

- 일반회계 1,046억 7,49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8.57%인 238억 6,832만 9천원이 감소하였고,

- 특별회계 42억 7,177만 3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61.84%인 16억 3,232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후경제국 소관>

○ 2023년도 기후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시비 보조금 감소로 전년 대비 4.13% 감소하여 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세외수입 확충 및 보조금 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 대덕형 공공일자리와 지역경제활성화, 생활 폐기물 관리,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지원사업, 도시 녹지공간 조성과 안전한 교통정책 및 공중위생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고 건전한 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도시안전국 소관>

○ 2023년도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난대비, 도시경관사업, 도로개설사업, 도시재생활성화 등 도시안전 건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과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대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도시안전국에서는 오랜 사업 기간을 필요로 하는 만큼 국·시비 매칭부담 가중 등 지속적인 재정소요가 예상되므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다성 및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한 세심한 검토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보건소 소관>

○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감염병 관리 및 국·시비 보조사업과 행정운영 필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사업 및 연례 반복적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각종 보건사업에 대해서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임 :  2023도 예산안 수정내역 1부.

2023년도 예산안 수정내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세입세출별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구청장 제 출 예산액	조정내역		수 정 예산액	비고 (쪽)
소관별	과목 및 사업명				증	감
합 계	3건					135,550
일자리 경제과	노동권리증진지원사업							504
		201-01 사무관리비					0
			-노동취약계층노동권교육홍보물제작	8,000		4,000	4,00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노동취약계층노동권교육강사수당(청소년)	12,000		6,000	6,000
			-소규모사업장노동자등을위한치유프로그램	11,100		5,550	5,550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지원사업							508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50,000	50,000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		50,000	50,000
공원 녹지과	숲길주변제초사업			20,000		20,000	0	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