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복 지 위 원 회

2022. 12. 1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

의안번호-2500호(2022. 11. 2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2023년도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2. 12. 14.

행정복지위원회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가. 기획홍보실 소관

나. 감사실 소관

다. 행정지원국(동행정복지센터 포함) 소관

라. 공동체복지국 소관

마. 복합문화센터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21일,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2. 9.) 기획홍보실, 감사실 소관 상정, 심사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2.10.) 행정지원국 소관 상정, 심사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2.13.) 공동체복지국 소관 상정, 심사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2.14.) 공동체복지국, 복합문화센터 소관 상정, 심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결

3. 예산규모

가.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72,834,130	440,236,948	32,597,182	7.40
기획홍보실	58,861,240	62,749,338	△3,888,098	△6.19
감사실	140	140	-	-
행정지원국 (동행정복지센터포함)	119,925,954	109,311,125	10,614,829	9.71
공동체복지국	293,730,781	267,769,863	25,960,918	9.70
복합문화센터	316,015	406,482	△90,467	△22.26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총예산액	공동체복지국				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952,000	680,227	870,556	∆190,329	∆21.86
세외수입		1,401,338	0	0	0	0
	경상적세외수입	121,758	0	0	0	0
	임시적세외수입	223,050	0	0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56,530	0	0	0	0
보조금		3,263,948	680,227	823,866	∆143,639	∆17.43
	국고보조금	1,486,903	544,182	659,093	∆114,911	∆17.43
	시비보조금	1,777,045	136,045	164,773	∆28,728	∆17.4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86,714	0	46,690	∆46,690	∆100

나.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15,966,057	384,590,289	31,375,768	8.16
기획홍보실		6,014,778	9,589,686	△3,574,908	△37.28
감사실		108,539	106,713	1,826	1.71
행정지원국	운영지원과	61,916,496	56,776,416	5,140,080	9.05
	자치분권과	3,272,559	5,034,051	△1,761,492	△34.99
	세정과	563,544	583,514	△19,970	△3.42
	세원관리과	562,834	557,697	5,137	0.92
	민원봉사과	480,700	407,933	72,767	17.84
	토지정보과	2,012,433	999,501	1,012,932	101.34
	동행정복지센터	4,512,297	4,203,536	308,761	7.35
공동체복지국	공동체과	4,392,778	5,454,342	△1,061,564	△19.46
	미래교육과	5,594,252	6,128,031	∆533,779	∆8.71
	문화관광체육과	6,064,433	4,987,941	1,076,492	21.58
	복지정책과	58,826,406	52,323,470	6,502,936	12.43
	사회복지과	172,857,073	154,797,414	18,059,659	11.67
	여성가족과	84,192,087	78,104,578	6,087,509	7.79
복합문화센터		4,594,848	4,535,466	59,382	1.31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680,227	870,556	△190,329	△21.86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680,227	870,556	△190,329	△21.86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 일반회계 4,728억 3,41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0%인 325억 9,718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6억 8,022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86% 1억 9,032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세출예산 규모는

- 일반회계 4,159억 6,605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6%인 313억 7,576만 8천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6억 8,022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86% 1억 9,032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 기획홍보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 전반적으로 운영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 세수 증가 여건은

경직화 되어 있고, 지속적인 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감사실 소관>

❍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 추진,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공직자

신뢰도 제고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행정지원국 소관>

❍ 행정지원국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 유연한 직장문화 조성, 구민 중심 참여행정, 능동적 세수확보 노력 및 공평 납세

확립, 적극적 민원처리, 토지행정 신뢰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예산

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2023년도의 신규

사업과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 등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명확한 비용 산정 및

산출근거,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 요인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공동체복지국 소관>

❍ 공동체복지국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 대덕형 주민자치, 수요자 중심 교육지원, 문화 관광 도시조성,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지원, 노인 및 장애인복지,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예산으로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국·시비 매칭부담 가중 등 지속적인 재정소요가 예상되므로,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신규 및 증액된 사업과 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소요예산에 대한 사업내역, 산출근거의 명확성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복합문화센터 소관>

❍ 복합문화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 주민의 일상이 행복한 문화환경 조성, 미래지향적 도서관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전반적으로 운영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되나,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 임 :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 1부.

2023년도 예산안 수정내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세입세출별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구청장 제 출 예산액	조정내역		수 정 예산액	비고 (쪽)
소관별	과목 및 사업명				증	감
합계	5건			1,403,000		1,403,000	0
미래 교육과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			252,000		252,000	0	248
		301-14 기타보상금
			○ 어린이드림카드지급	252,000		252,000	0
문화관광 체육과	대덕시티투어			70,000		70,000	0	266
		201-03 행사운영비
			○ 대덕시티투어	70,000		70,000	0
	대표축제육성			281,000		281,000	0	266
		201-03 행사운영비
			○ 세계고래축제대덕	261,000		261,000	0
		207-01 연구용역비
			○ 축제통합디자인개발	20,000		20,000	0
여성가족과	출산장려금 지원			800,000		800,000	0	349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 출산장려금지원	800,000		800,0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