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회 운 영 위 원 회

2022. 12. 9.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

의안번호-2500호(2022.11.2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1부. 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2023년도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2.  12.  9.

의회운영위원회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 2023년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21일,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22.12.9.) 상정, 심사, 의결

3. 예산규모 총괄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528,302,000	518,960,000	9,342,000	1.80
일반회계	523,350,000	515,450,000	7,900,000	1.53
특별회계	4,952,000	3,510,000	1,442,000	41.08

❍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 5,283억 2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189억 6,000만원 대비 1.8%인 93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5,233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154억 5,000만원 대비 1.53%인 79억원을 증액하였고,

- 특별회계는

49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5억 1,000만원 대비 41.08%인 14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 의회운영위원회(의회사무과) 소관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총예산액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 전년도
		예산액	총예산액대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28,302,000	2,709,043	0.51	2,316,482	392,561	16.95
일반회계	523,350,000	2,709,043	0.51	2,316,482	392,561	16.95
기타특별회계	4,952,000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의회사무과				내 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523,350,000	1,350	1,350	0	0
지방세		61,100,000			-	-
세외수입		15,743,717	1,350	1,350	0	0
	경상적세외수입	11,026,141	50	50	0	0	• 공공예금이자수입
	임시적세외수입	2,781,424	1,300	1,300	0	0	• 법인카드포인트적립금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936,152			-	-
지방교부세		31,600,000			-	-
조정교부금 및재정보전금		59,253,000			-	-
보조금		339,533,417			-	-
	국고보조금	212,562,946			-	-
	시비보조금	126,970,471			-	-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1,071,866	-	-	-	-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의회사무과		전년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의회사무과	2,709,043	0.51	2,316,482	392,561	16.95

5.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계 상 액	비 고
총 계	의회사무과	2,709,043
소 계	의정활동지원	715,212
	일반운영비	29,715
	- 사무관리비	17,220
	- 공공운영비	12,495
	여비	39,853
	- 국내여비	11,853
	- 국제화여비	28,000
	업무추진비	4,5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0
	의회비	633,579
	- 의정활동비	105,600
	- 월정수당	284,304
	- 의원국내여비	12,792
	- 의원국외여비	33,600
	- 의정운영공통경비	41,400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59,280
	-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자체교육)	4,800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28,200
	- 의원정책개발비	40,000
	- 의장단협의체부담금	7,000
	- 의원국민연금부담금	8,251
	- 의원국민건강부담금	8,352
	일반보전금	7,565
	- 기타보상금	7,565

부 서 별	사 업 명	계 상 액	비 고
소 계	의회행정업무지원	176,839
	일반운영비	106,224
	- 사무관리비	106,006
	- 공공운영비	218
	여비	14,797
	- 국내여비	3,357
	- 국제화여비	2,000
	- 공무원 교육여비	9,440
	업무추진비	2,7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0
	직무수행경비	10,800
	- 특정업무경비	10,800
	포상금	1,000
	- 포상금	1,000
	자산취득비	41,318
	- 자산및물품취득비	41,318
소 계	의정종합시스템운영	6,348
	일반운영비	6,348
	- 공공운영비	6,348
소 계	의회시설장비유지	4,000
	일반운영비	4,000
	- 공공운영비	4,000
소 계	인력운영비	1,747,363
	인건비	1,650,922
	- 보수	1,193,220
	- 기타직보수	361,089
	-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95,073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40
	직무수행경비	38,940
	- 직급보조비	38,940
	포상금	57,501
	- 성과상여금	57,501
소 계	기본경비	59,281
	일반운영비	42,054
	- 사무관리비	42,054
	여비	2,467
	- 국내여비	2,467
	업무추진비	7,160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76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00
	직무수행경비	3,600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600
	자산취득비	4,000
	-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

6. 검토의견

❍ 의회사무과 소관 2023도 세입 예산안 규모는

- 135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 이는 공공예금이자 수입,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예상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 세출 예산안 규모는

- 27억 904만 3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3억 1,648만 2천원 대비  16.95%인 3억 9,256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 이는 의정활동지원비 7억 1,521만 2천원,  의회행정업무지원비 1억 7,683만 9천원, 의정종합시스템운영비 634만  8천원, 인력운영비 17억 4,736만 3천원, 기본경비 5,928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인력 증원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 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