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2.  1.  19.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의안번호-2411호(2022. 1. 7.)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 19.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2.  1.  7.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  7.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 19. 제26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따른 관리･운영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동의사항 : 구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나. 위탁사무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및 시설 관리

-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간식 제공

- 등하교 전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등의 프로그램 연계 제공

-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위탁시기 : 계약체결 이후

라. 위탁방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추진

마.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개소 예정
		면적(㎡)	정원(명)
신탄진동다함께돌봄센터	대청로 45, 4층(신탄진동)	239.01	30(예정)	22.10월
대화동다함께돌봄센터	동심1길 85, 1층(대화동)	115.14	20(예정)	22. 7월
읍내동다함께돌봄센터	계족로761번길 57, 2층(읍내동)	174.06	30(예정)	22. 7월

바. 수탁기관 결정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설치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 법인에 지정위탁 가능

사. 기대효과

-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 및 돌봄센터 운영능력을 갖춘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돌봄서비스 질 향상   및 만족도 제고

- 민간위탁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동의 요구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따른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