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2.  1.  19.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2409호(2022. 1. 7.)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 19.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2.  1.  7.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  7.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 19. 제26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이었던 지방의회사무처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게 됨으로써 현실성이 없는 제도 운영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되어

의회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

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