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2.  1.  19.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408호(2022. 1. 7.)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 19.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2.  1.  7.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  7.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 19. 제26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에 변경된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어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