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2.  1.  19.

제  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안번호-2407호(2022. 1. 7.)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 19.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2.  1.  7.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  7.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 19. 제26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20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하여 정비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