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2. 1. 19.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2402호(2022. 1. 7.)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 19.

의회운영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2.  1.  7. 박은희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2.  1.  7.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  19. 제26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박은희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비상근무 발령을 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제6조의 제목을 규정한 내용에 맞게 변경함(안 제6조).

○ 전시·사변,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의장의 근무상 필요한 조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비상근무 발령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제6조의 제목을 규정한 내용에 맞게 변경하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등

○ 검토 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