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

2022. 3.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433호(2022. 3.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3. 24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1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3. 11.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3. 24. 제262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지하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방안』권고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지하수 누수 등으로 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제도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하수 누수 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안 별지 서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함(안 제2조 및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송성섭)

❍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등 상위법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지하수 누수 등으로 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제도 신설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