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2.  3.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2022년도「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432(2022. 3.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2022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2022년도「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3월 24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2.  3.  1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3.  11.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3.  24. 제26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 및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전신용보증 재단에 대덕뱅크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추진을 위한 2022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 대상 : 대전신용보증재단

❍ 출연 금액 : 100백만원

❍ 출연 효과

- 출연금의 15배 보증지원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 보증 지원

- 관내 소상공인에 대출보증 지원을 통한 운영자금 적기융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경영 지원

❍ 출연기관 현황

- 기 관 명 : 대전신용보증재단(대전광역시 출연기관)

- 기관주소 : 대전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5층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대전신용보증재단 조례

- 설립연월일 : 1997. 4. 1.

- 인원현황 : 총 41명(이사장 1, 직원 40)

- 주요기능

․ 경영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보증

․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업

5.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신용보증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송성섭)

❍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2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