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

2022. 3.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431호(2022. 3.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3. 24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1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3. 11.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3. 24. 제262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할 경우 수수료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법 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시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송성섭)

❍ 본 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 시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 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