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2.  3.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359호(2022. 1. 7.)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3월  24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  7. 이삼남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2. 1.  7.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3. 24. 제26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삼남 의원)

가. 제안이유

❍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북돋아 주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발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지원신청 및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송성섭)

❍ 본 조례안은 항암치료과정에서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