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2.  3.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417호(2022. 3.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3월  24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11. 김태성 의원 외 찬성의원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2. 3. 11.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3. 24. 제26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태성 의원)

가. 제안이유

❍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 등 전반과정에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여 어린이의 안전확보와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시 이용자의 개선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신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송성섭)

❍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 등 전반과정에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의 안전확보 및 정서함양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