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2.  3.  24.

제  목 : 송촌체육공원·을미기공원 내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2429호(2022. 3.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송촌체육공원·을미기공원 내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촌체육공원·을미기공원 내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3. 24.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2.  3.  1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3.  11.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3.  24. 제26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송촌체육공원·을미기공원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경영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사무 : 송촌체육공원·을미기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근거와 필요성

- 송촌체육공원·을미기공원 내 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함.

다. 민간위탁 시설의 개요

시설명	위 치	체육시설	재질	부대시설
송 촌 생 활 체 육 공 원	선비마을로 200 (법동)	배드민턴장 3면	우레탄	-
		족구장 1면	우레탄	-
		게이트볼장 2면	인조잔디/천연잔디	-
		농구장 1면	우레탄	-
		X게임장 1면	우레탄	-
		풋살경기장 1면	인조잔디	락커룸, 조명
	선비마을로 110 (송촌동)	실외테니스장 6면	인조잔디	락커룸, 조명
을미기 공 원	대덕대로1448번길 120(신일동)	실외테니스장 4면	인조잔디	락커룸, 조명
		족구장 1면	인조잔디	-

라. 민간위탁기간: 5년 이내

마.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 전문기관 관리를 통한 운영의 내실화 필요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시설운영의 노하우와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가능
3. 경제적 효율성	• 직영운영 시 공무원 증원요인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임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활용 가능성	• 전문적인 기술과 자격을 갖춘 수탁자 선정을 통한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 가능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보고서 제출에 따른 성과측정 가능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수시․정기점검을 통한 투명한 관리 운영 가능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 민간의 서비스공급을 통한 유연한 행정 서비스 제공

바. 위탁방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추진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

사. 위탁절차

의회동의	⇨	수탁기관 사업제안, 적격자 심사결정	⇨	위탁관리ㆍ운영 협약체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동의안은 송촌체육공원·을미기공원 내 체육시설 위탁기간

만료(2022. 06. 17.)에 따라, 관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