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2.  3.  24.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425호(2022. 3.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3. 24.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2.  3.  1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3.  11.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3.  24. 제26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민간위탁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9조제1항).

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마을공동체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안 제11조제2항제2호).

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조문의 체계를 정비함(안 제18조 및 제2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민간위탁 시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