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7.(목) 11:00

제265회 정례회(폐회 중)

검토보고서

의회

의  안  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 수리 심의안

대덕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 수리 심의안

본 안건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및「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의3에 따라 2022년 10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연서로 청구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개정 청구 수리 심의안에 대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청구 수리 여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여부(법 제4조).

- 주민조례청구 요건(법정 유효서명 연서 주민 수) 적합 여부(법 제5조).

- 청구인 명부 기일 내 제출 여부(법 제10조제1항).

3. 검토의견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형식요건을 심사하는 과정으로, 소관위원회나 본회의 심사 전에 주민조례 청구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으로 각 조문별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 제4조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련조문	주민조례 청구 제외대상	검토결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1. 법령위반 사항 2.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해당사항 없 음

❍ 본 청구안의 주요내용은 적용대상자를 경비원에서 공동주택 노동자로 확대하고, 노동자의 권리 범위를 인권증진 뿐 아니라 고용안정까지 노동권 보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노동자의 권리범위 확대에 따른 노동자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므로,

❍ 법 제4조에서 주민조례 청구 제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제1호부터 제4호중, 제2호·제3호·제4호는 해당사항이 없고, 본 청구(안)에 규정하려는 내용이 제1호 법령위반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검토사항임.

❍ 청구(안)에 규정하려는 내용중 검토사항은 ①안 제2조에서 사용하려는 노동자 정의의 문제 여부와 ②청구내용의 전반적인 사항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음.

❍ 먼저, 청구(안) 제2조에서 사용하려는 ①노동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공동주택 노동자”란 대덕구에 주소를 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 관리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법규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른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거나 사회적으로 확립된 용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본 청구(안)에서 법령상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정의하는 것이 사회적 의미를 저해하거나 해석과 적용이 혼란 및 분쟁 방지를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사회적으로 일상화된 범용 용어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청구(안)은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벌칙 관련 규정 또한 없으므로 ②상위 법령인「지방자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법 제5조 유효서명인 수 충족 여부: 충족

(단위:명)

요건충족 서명인①		당 초 서명인②	무효연서 서명인③	유효연서 서명인④(②-③)	검토결과
2,178*		2,826	327	2,499	충 족

* 요건충족서명인(2,178명)=구청장이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152,396명)×(1/70)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제4호 및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공표한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총수는 152,396명이고 이 중 청구서명인 수는 1/70인 2,178명으로,

❍ 본 청구 조례(안)의 유효 연서 주민 수는 당초 제출된 2,826명 중 무효 서명인 수 327명을 제외한 2,499명(18세이상)으로, 조례에서 정한 청구권자 서명인 수 요건을 충족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법 제10조제1항 청구인명부 제출기간 적합 여부: 적합

관련조문	제출기한일	제출일	검토결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이내 ⇨ 2022.08.08.한 *2022.04.21.~08.03.	2022.08.04.	적 합

❍ 본 청구(안)은 대표자가 청구인명부 서명요청 기간이었던 2022년 4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제외기간* : 2022.5.19.~6.1)로 3개월 이내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 서명요청 기간 종료일인 8월 3일이 지나고 하루 뒤인 2022년 8월 4일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명부를 제출하도록 한 요건을 충족한 바, 절차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제외기간 :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관련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규정)

□ 종합 검토의견

❍ 본 주민조례 청구(안)이「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청구의 수리요건에 대한 검토 결과, 법 제4조에 열거한 청구제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법 제5조에 따른 청구인 명부 유효 서명인수 요건 및 법 제10조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나 제출기한을 충족하였음.

❍ 다만, 청구(안) 제5조와 관련하여 특정대상 우선 지원 등 일부 조문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본 청구(안)이 주민의 입법 욕구를 충족하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한 본 제도의 취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의 심의를 거치기 전 요건심의 단계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법 제12조 제1항에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리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