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 수리 심의안

1. 의결 주문

주민청구조례안의 청구 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연서로 청구 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청구에 대하여 청구요건을 심의하고 청구 수리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3. 심의내용

□ 청구 수리 여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① (제4조)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여부

② (제5조) 주민조례청구 요건 적합 여부(법정 유효서명 연서 주민 수)

③ (제10조제1항) 청구인 명부 기일내 제출 여부(5일 이내)

4. 심의 사항

□ 운영위원회 심의 ‧ 의결 사항: 청구 수리

①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여부(제4조) : 해당사항 없음

구 분	내 용	기 준	검토결과
제4조	○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 법령위반사항 -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집행부 검토	해당사항 없음

② 유효서명인 수 충족 여부(제5조): 유효서명 2,499명으로 충족

- 조례제정 청구인 보정명부의 서명자 2,826명에 대한 확인 결과, 2,499명의 서명은 유효로, 정당한 서명자가 아닌 자 327명의 서명은 무효로 확인함.

❍ 청구인 보정명부 서명자 2,826명 중 유효서명 2,499명

❍ 청구인 보정명부 서명자 2,826명 중 무효서명 327명

∙18세 미만자: 6명

∙관외 거주자: 55명

∙중복서명자: 19명

∙선거권 없는 자: 0명

∙주민등록 불일치 및 조회불가: 247명

❍ 무효 서명을 제외한 유효 서명인 수가 2,499건으로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기준 서명인 수인 2,178명을 초과하여 요건 충족함.

③ 청구인 명부 기일 내 제출 여부(제10조 제1항): 기일 내 제출

구 분	내 용	기 준	검토결과
제10조	○ 청구인 명부 제출 -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이내 제출	서명기간: ´22. 4. 21. ~ 8. 3. (제출일: ´22. 8. 4.)	적 합

5. 참고사항

① 주민조례 개정청구 접수 현황 및 청구인 명부 공표 현황

❍ 조 례 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대 표 자: 현태봉 외 5명

❍ 서명기간: 2022. 4. 21. ~ 8. 3.

❍ 청구인명부 제출일: 2022. 8. 4.

❍ 청구인명부 공표: 2022. 8. 12.

❍ 청구인수: 2,826명

❍ 유효 서명인 수: 2,499명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2. 8. 13. ~ 8. 29.

② 2022년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총수 공표                붙임 1

③ 서명요청 기간                                         붙임 2

④ 주민조례청구인 결격 여부 확인 결과                    붙임 3

⑤ 집행부 검토 의견                                      붙임 4

⑥ 주민청구조례안                                        붙임 5

⑦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붙임 6

⑧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붙임 7

붙임 1		2022년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총수 공표

붙임 2		서명요청 기간

붙임 3		주민조례 청구인 결격 여부 확인 결과

(단위: 명)

구 분	전 체 서명인수	유 효 서명인수	무 효 서 명 인 수
			계	주민등록 불일치	만18세 미 만	관 외 거 주	중복서명	기 타 (기재오류)	선거권 없는자
계	2,826	2,499	327	79	6	55	19	168	0
오 정 동	68	54	14	-	-	2	2	10	-
대 화 동	130	106	24	3	-	5	1	15	-
회 덕 동	151	138	13	4	-	3	1	5	-
비 래 동	178	161	17	-	1	-	1	15	-
송 촌 동	750	668	82	14	4	15	4	45	-
중 리 동	199	160	39	15	-	8	-	16	-
법 동	954	853	101	23	-	20	7	51	-
신탄진동	128	112	16	11	1	-	-	4	-
석 봉 동	133	119	14	6	-	-	3	5	-
덕 암 동	106	102	4	2	-	-	-	2	-
목 상 동	29	26	3	1	-	2	-	-	-

붙임 4		집행부 검토 의견(관련문서: 주택정책과-46721(´22.9.21.))

청구인대표	〇 현태봉 외 5명
조 례 안	〇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의 견	〇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벌칙 관련 규정 또한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조항에 위반 되지 않음. 〇 조례안 제5조(지원의 범위)의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하여는 구 예산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나, 특정 대상을 우선지원 함은 기 조례와 상충되어 일부 조문 보완 필요. 〇 기타 검토의견 - 조례의 대상인 ‘공동주택 노동자’를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로 추후 보완이 필요하며, - 구청장의 책무에서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인권보호 및 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등’으로 보완하며,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 등 협력·연계할 수 있도록 보완·수정하고, - 조례 시행으로 수반되는 예산은 구 예산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나, 지원의 범위에서 특정 대상을 우선 지원함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적용 범위 등과 상충되어 일부 조문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지원으로 보완 필요하다고 판단됨.

붙임 5		주민청구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 중 “경비원”을 각각 “공동주택 노동자”로 하며, 같은 호 중 “샤워시설”을 “샤워시설, 냉난방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동주택 노동자”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소를 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 관리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경비원”을 “공동주택 노동자”로, “증진을”을 “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비원의”를 “공동주택 노동자의”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입주자 등”으로, “경비원에게”를 “공동주택 노동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비원”을 “공동주택 노동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비원은”을 “공동주택 노동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를 “공동주택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으로,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책”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 및 고용안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비원이”를 “공동주택 노동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3호) 중 “경비원”을 “공동주택 노동자”로 한다.

2.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심리상담 지원

3.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4.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및 정책개발

5. 자치관리 및 장기고용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은 모범단지 선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를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실태, 고용조건, 노동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권보호”를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부당해고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연 1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 대덕구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6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약칭: 주민조례발안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95호, 2021. 10. 19.,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ㆍ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그 발급을 신청할 때 제7조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에 필요한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 주민조례청구의 취지ㆍ이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2. 조례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표자가 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하여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고, 정보시스템에 제7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 방법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 취소 방법

제7조(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임자를 포함한다)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임자(이하 “수임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서나 그 사본

2.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3. 제6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 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이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위임신고증을 포함한다)나 그 사본

④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청구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명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서명요청 기간 등) ①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공표가 있은 날부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의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③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아닌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청구권자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청구권자가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 전자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가 해당 지방의회에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읍ㆍ면ㆍ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4.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6. 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7. 강요ㆍ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ㆍ도: 15일 이상

2. 시ㆍ군 및 자치구: 10일 이상

⑤ 제4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제출, 공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정 기간”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 협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부칙  <제18495호, 2021. 10.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 청구는 지방의회에 한 청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 신청 또는 제출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한 신청 또는 제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행위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한 행위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되는 주민청구조례안부터 적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인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모든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 요건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기준이 같은 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그 기준에 맞게 개정될 때까지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보정 기간이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그 기준에 맞게 개정될 때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청구인명부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ㆍ도: 15일

2. 시ㆍ군 및 자치구: 10일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9세”를 각각 “18세”로,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시장에게”를 “시의회에”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9세”를 각각 “18세”로,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도지사에게”를 “도의회에”로 한다.

제77조의 제목 "(「지방자치법」의 준용)“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붙임 7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 13.]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584호, 2022. 1. 7.,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 공보,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사무 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칙  <조례 제1584호, 202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