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4.(수), 10:0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73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공동주택 주거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 시설보수 비용의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이름과 조 번호를 띄어쓰기 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보수”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11호).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시설보수 비용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