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3.(금) 10:00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의 안 명
2468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9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보건소 결산 총괄

□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	미수납액 ㉯-③-㉰
					수 납 총 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총계	구 전 체		614,556,198	630,679,074	624,661,329	1,549,788	623,111,541	547,464	7,020,069
		보 건 소	10,114,906	10,301,619	10,311,719	10,110	10,301,609		10,000
일반회계	구 전 체		606,500,617	620,152,393	616,227,636	1,549,568	614,678,068	534,597	4,939,728
		보 건 소	10,114,906	10,301,619	10,311,719	10,110	10,301,609		10,000
특별 회계	구 전 체		8,055,581	10,526,681	8,433,693	220	8,433,473	12,867	2,080,341
		보 건 소	-	-	-	-	-	-	-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총계	구 전 체		614,556,197	541,321,241	44,693,979	31,190,833	13,503,146		10,216,525	18,324,452
		보 건 소	18,170,171	16,285,282	38,080	38,080			661,963	1,184,846
일반회계	구 전 체		606,500,616	534,225,206	44,184,367	31,032,259	13,152,108		10,085,760	18,005,283
		보 건 소	18,170,171	16,285,282	38,080	38,080			661,963	1,184,846
특별 회계	구 전 체		8,055,581	7,096,035	509,612	158,574	351,038		130,765	319,169
		보 건 소	-	-	-	-	-	-	-	-

2. 보건소 주요 세입․세출 결산내역

□ 세입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 납 내 역
보 건 소			10,114,906	10,301,619	10,301,609	0	10,000
	세외수입		181,995	163,360	163,350		10,000
		경 상 적 세외수입	171,576	28,041	28,031	0	10,000		증지수입 보건의료수수료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기타사업수입	1,661 18,184 3,737 4,340 109
		임 시 적 세외수입	2,742	131,829	131,829	0			자체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	66,500 65,32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677	3,490	3,490	0	0		과징금 기타과태료	3,330 160
	지방교부세		17,000	5,000	5,000	0	0		특별교부세	5,000
	보조금		9,295,896	9,300,896	9,300,896	0	0
		국고보조금	6,039,312	6,035,812	6,035,812	0	0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1,966,084 413,000 3,656,728
		시․도비 보조금	3,256,584	3,265,084	3,265,084	0	0		시·도비보조금	3,265,08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20,015	832,363	832,363	0	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전년도이월사업비	509,232 168,778 154,353

□ 세출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총 계			18,170,171	16,285,282	38,080	661,963	1,184,846
	보건행정과		7,670,767	6,710,304	38,080	24,490	897,893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350,581	296,607		2,515	51,459
		감염병관리사업	994,790	904,066	38,080	20,329	32,315
		역학정보관리사업	382,219	375,728			6,491
		의약사업	247,748	245,727		88	1,933
		진료관리사업	277,238	155,545			121,693
		건강증진사업	46,678	45,346		1,198	134
		건강지원사업	1,117,800	1,117,320		360	120
		인력운영비	3,924,543	3,249,124			675,419
		기본경비	76,061	67,735			8,326
		보전지출	253,109	253,101			8
	건강정책과		10,499,404	9,574,978		637,473	286,953
		건강증진사업	379,410	366,191		5,868	7,351
		마음건강사업	1,031,051	986,803		35,798	8,450
		치매정책사업	412,486	395,049		13,807	3,630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460,844	438,214			22,631
		가정보건사업	5,277,445	4,627,256		548,880	101,309
		진료관리사업	27,100	27,100
		사회적응훈련서비스제공	900,793	887,124		13,351	318
		인력운영비	1,539,249	1,407,129		19,769	112,352
		기본경비	23,690	18,662			5,027
		보전지출	447,336	421,450			25,885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명시이월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이월사유
총 계	1건	38,080	0	38,080	38,080
소 계	1건	38,080	0	38,080	38,080
보건행정과	보건소코로나19 대응인력한시지원(추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8,080	0	38,080	38,080	<2021년도간주예산> 코로나19감염병예방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지침 및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이월 집행

4. 검토의견

❍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103억 161만 9천원, 실제 수납액 103억 160만 9천원으로 미수납액은 1,000만원이 발생됨.

❍ 세출결산 규모는

- 일반회계 예산현액 181억 7,017만 1천원에서 162억 8,528만 2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3,808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6억 6,196만 3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1억 8,484만 6천원이 발생되었으며,

❍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 보건행정과는 예산현액 76억 7,076만 7천원 중 67억 1,030만 4천원을 지출하고 3,808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2,449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 9,789만 3천원임.

- 건강정책과는 예산현액 104억 9,940만 4천원 중 95억 7,497만 8천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6억 3,747만 3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8,695만 3천원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 명시이월 일반회계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사업에 3,808만원임.

❍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검토결과

- 국․시비 보조사업은 사업의 특성과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어렵게 확보한 국․시비 보조금이 최대한 집행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반납금을 최소화 하는 등 정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 예산집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